↑↑ 사진 경상북도 성주군

사드배치를 배치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인 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태양광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가 8월 28일(금)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렸습니다.

관계기관 합동회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최로, 소성리 협동조합·국방부·경북도청·성주군·한국에너지공단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석해 소성리 주민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여러 현안에 대해 각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공식 발표,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2023년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사드기지 정식 배치에 따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며 ‘창살 없는 감옥’이라 표현할만큼 심각한 이동의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고령의 노인들이 장비 진입에 반대하여 부상자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일상의 통제와 고립 및 물리적 충돌과 부상,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공포감 등에 따라 주민들은 오랫동안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시 민심 수습 및 갈등 해결을 위해 소성리 주민들에게 사드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리 검토 결과, 국방부에서는 국유재산사용허가(토지)만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직접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소성리 주민들은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소성리 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2025년 11월에는 국방부 앞에서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성주 한국전력의 선로용량이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어 소성리 태양광발전사업이 시급한 상황에서, 2026년 3월 한수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했으며 이는 공기업이 가진 대외적 공신력과 주민들의 높은 신뢰도를 지렛대 삼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사진 경상북도 성주군

이후 성주군은 소성리 협동조합 및 한수원과 함께 국방부 및 경상시설단을 방문하여 독촉 및 청원서 전달,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 경북도청, 환경청,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조속히 완료해 한전 선로를 확보(전력구입계약)함에 따라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수원 자금 조달 검토, 한전 계통 접수 검토, 국방부 미군 측 협의, 국유재산사용허가 변경이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태양광 발전소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하여 소성리 주민들의 실질적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먼저 찾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소성리 주민들을 위해 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