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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칠곡군 의원, 공공시설 매입·리모델링 사업 검증 촉구

김하영 기자 입력 2026.09.06 12:45 수정 2026.09.06 12:47

↑↑ 5분 발언 중인 이영석 군의원(사진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이영석 의원(북삼·약목·기산)은 9월 1일(화) 열린 칠곡군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엄격한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건물을 매입하는 결정까지 무조건 합리적일 수는 없다.”며 “단순 매입비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들어갈 운영·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총 생애주기 비용 기준으로 경제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 추진시 철저히 적용해야 할 5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군민 접근성 및 수요에 대한 객관적 분석, 건물 구조·안전성 및 공간 활용성 사전 검증, 총 생애주기 비용 기준의 경제성 평가, 신축·임차 등 다양한 대안과의 엄격한 비교, 건물 선정 과정 및 기준의 투명한 공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건물 매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것”이라며 “군민 세금이 가장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공공시설 취득 및 리모델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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