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하지 못하는 불납결손액*이 올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미수 체납액이 일정 기간(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 10년)동안 징수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영구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

올해 7월 기준, 이미 290억원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460억원)의 6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에는 상습 체납자와의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이 패소하면서 3,981억원에 달하는 미수납 관세 부과 처분이 고지 취소되는 등 관세청의 부실한 과세 조사와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받아야 할 세금은 못 거둔 채 세제개편안을 통해 5년간 3조4,4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징벌적 증세에 앞서, 다양화된 관세 고의 체납 수법과 재산은닉을 조기에 적발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