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주최한 ‘2022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성주군 도시계획과 임정하 주무관이 제안한 과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성주군은 총 15건을 접수해 우수상 1건을 수상했다.

도시계획과 임정하 주무관이 제안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 규정 명확화‘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임정하 주무관은 현재 건축법상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합계)의 정의가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이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는 의미임이 드러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