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에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이전한 인원은 4만8,128명이며 이 중 지역에 이주한 인원은 3만4,214명(가족 동반 기혼 이주자와 독신·미혼 이주자의 총합)으로 이주율이 71.1%(’26년 6월 기준)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했거나,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이주율을 보면 부산이 86.4%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제주 82.4%, 전북 77.8%, 광주·전남 76.3%, 대구 75.8%, 강원 72.4%, 울산 71.3%, 경남 70.3%, 경북 51.6%, 충북 50.6% 순입니다.

특히 기혼자에 한정하여 가족을 동반한 이주자 비율을 보면 경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기혼자 중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 사람의 비율인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전체 평균 60.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81.4%, 제주 73.0%, 전북 72.1%, 광주·전남 65.0%, 대구 63.9%, 울산 62.0%, 강원 59.6%, 경남 55.6%, 충북 38.8%, 경북 37.0%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북과 충북 지역은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주여건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2024년 실시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경북 69.2점, 충북 66.6점으로 전체 평균인 69.4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편의·의료서비스 환경(66.1점), 교통 환경(63.7점), 보육·교육 환경(64.9점), 여가활동 환경(66.2점) 등 정주여건 세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하여 2027년부터 청사 임차 및 공동청사 건설 등 이전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전 직원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희용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 가족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모두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